< 목록으로

유시민 독도 논란에 "국토 참절은 임기중이라도 기소 범죄”3

M
PLAY
2024.09.15
추천 0
조회수 41
댓글 0

유시민 독도 논란에

유시민 독도 논란에 “국토 참절은 임기중이라도 기소 범죄”

유시민 작가는 ‘독도 지우기’ 논란과 관련 “국토 참절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6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방송 에서 “

m.gobalnews.com



유시민 독도 논란에


유시민 작가는 ‘독도 지우기’ 논란과 관련 “국토 참절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6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방송 에서 “독도를 동도와 서도로 나눠 한일이 공동관리한다는 찌라시도 돌고 흉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흉흉한 민심을 짚으며 “국토를 참절하는 것은 임기 중의 범죄라도 기소가 되는 범죄”라고 상기시킨 것이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 작가의 “전쟁 없이 독도를 가져갈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일본은 북한 사태가 있을 때 동해가 한미일 연합세력의 주무대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로 엉겨 붙지 않게만 만들어놔도 성공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댓글

유머 게시판

한국판 심즈, 인조이의 디렉터가 진짜 진성 심덕후인 이유9
M
PLAY
조회수 37
추천 0
2024.09.15
한국판 심즈, 인조이의 디렉터가 진짜 진성 심덕후인 이유9
중국 출장가서 조선족이랑 술먹게됐는데..jpg8
M
PLAY
조회수 37
추천 0
2024.09.15
중국 출장가서 조선족이랑 술먹게됐는데..jpg8
정준영 근황 반응.jpg10
M
PLAY
조회수 40
추천 0
2024.09.15
정준영 근황 반응.jpg10
한때 유행했던 면치기 열풍을 끝장내버린 장면4
M
PLAY
조회수 37
추천 0
2024.09.15
한때 유행했던 면치기 열풍을 끝장내버린 장면4
일본인이 투표한 실사화 해줬으면하는 애니5
M
PLAY
조회수 43
추천 0
2024.09.15
일본인이 투표한 실사화 해줬으면하는 애니5
또 혹사로 난리난 충암고 감독3
M
PLAY
조회수 38
추천 0
2024.09.15
또 혹사로 난리난 충암고 감독3
한국인이라면 참을 수 없는 '그 단어'4
M
PLAY
조회수 39
추천 0
2024.09.15
한국인이라면 참을 수 없는 '그 단어'4
방영 직후 기사 도배됐던 송일국 연기력 논란.JPG3
M
PLAY
조회수 44
추천 0
2024.09.15
방영 직후 기사 도배됐던 송일국 연기력 논란.JPG3
황정민 사건3
M
PLAY
조회수 41
추천 0
2024.09.15
황정민 사건3
르세라핌 카즈하 미모 근황2
M
PLAY
조회수 48
추천 0
2024.09.15
르세라핌 카즈하 미모 근황2
승헌쓰 팬계정(폴킴폴킴)에 올라온 승헌쓰생일카페 개최 배틀1
M
PLAY
조회수 37
추천 0
2024.09.15
승헌쓰 팬계정(폴킴폴킴)에 올라온 승헌쓰생일카페 개최 배틀1
착샷 안보고 구입하면 큰일날듯한 생로랑 신상백1
M
PLAY
조회수 42
추천 0
2024.09.15
착샷 안보고 구입하면 큰일날듯한 생로랑 신상백1
아디다스 온라인 스토어, 접속 폭주 "이지부스트 사야되는데 서버터짐”1
M
PLAY
조회수 41
추천 0
2024.09.15
아디다스 온라인 스토어, 접속 폭주 "이지부스트 사야되는데 서버터짐”1
한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1
M
PLAY
조회수 42
추천 0
2024.09.15
한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1
군필과 미필의 반응이 갈리는 넷플릭스의 D.P. 굿즈 선물1
M
PLAY
조회수 44
추천 0
2024.09.15
군필과 미필의 반응이 갈리는 넷플릭스의 D.P. 굿즈 선물1
작성
30 31 32 33 34